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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88일차_02월19일(금) [강도죄와 강간죄]

미래인재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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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88일차_02월19일(금) [강도죄와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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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_형법 다음 사례(가~라)와 그에 대한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간) 가.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나. 강간범이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다. 강간범이 강간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종료한 경우 라.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강도죄 ㉡ 강간죄 ㉢ 강도강간죄 ㉣ 강도미수죄 ㉤ 강간미수죄 ㉥ 강도강간미수죄 ㉦ 강도치상죄 ㉧ 강간치상죄 ㉨ 경합범 ㉩ 상상적경합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답: 1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내일의 문제- 커뮤니티 탭 에서 미리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https://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http://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http://www.hunzz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