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인천 구월동 상가 흉기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심정지에 빠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인천경찰청을 찾아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어제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어제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휘둘렀는데요. 지하부터 건물 전체를 휘젓고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양손에 흉기를 묶고 있었다고 하고, 가방에서도 망치와 가위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의자를 들고 저항하는 시민은 공격하지 않고, 화장실이나 영화관 등을 오가며 약한 공격 대상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대상을 찾았다는 것, 어떤 혐의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질문 2] 가해자는 2015년 2월 인천 부평구에서 전처를 살해하려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같은 혐의로 또 범죄를 저지른건데, 동종 재범의 경우 처벌의 형량이 늘어나나요? 아님 또 다른 혐의가 생기나요? [질문 3] 최씨는 심지어 이날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까지 같이 하고, 헤어진 뒤 바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교정당국의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질문 4]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등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질문 4-1] 인천 흉기난동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찬 국가가 관리하던 대상자인 건데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이번에는 송파 장모 살해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건 개요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5-1]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범행 전 며칠간 무단결근하고 흥신소를 고용해 피해 가족을 미행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는데요. 만일 흥신소를 고용해 가족을 미행했다면 어떤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가족 사이에도 스토킹이 적용이 되나요?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