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 제 41편] 공정위 조사, 압수수색보다 무섭다?달라진 담합 단속과 대응법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관련 이슈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율촌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알려드립니다. 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 마흔한번째 주제는 공정위 조사, 압수수색보다 무섭다? 달라진 담합 단속과 대응법 입니다. 03:03 Q. 최근 대형 사건 처리 건수가 증가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05:30 Q.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제도 강화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요? 08:41 Q. 지난 3월 발표된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경과 및 개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2:57 Q.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개인은 어떤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18:34 Q. 담합 종료 후에도 내려질 수 있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무엇인가요? 23:25 Q. 공정위의 제재 강화 속에서 기업과 개인의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9:25 Q.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기업들이 실제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나요? 30:36 Q. 관행적인 업계 모임과 정보 교환이 담합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준영박사 #공정거래 #담합 🧑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 🧑 황의동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 🧑 김규현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 ⚖️ 법무법인(유) 율촌 https://www.yulchon.com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삼가 주시고,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