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후폭풍...유해진 집 앞 집회 예고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다룬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성향의 보수단체가 오늘부터 주연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예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어디까지가 비판일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자유연대 대표가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약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화 내용 때문인 건데 감독이나 제작사가 아니라 배우 개인의 집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조현삼] 영화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적인 판단의 여러 가지 부분들, 배우가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 개인의 사생활까지 접근해서 비판의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우의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해진 씨 배우가 출연했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좌표찍기 같은 겁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을 사실상 공개한 것이에요.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집회 장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안이 여기까지 불거지게 된 것은 정치적인 책임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고된 인원만 20명, 방송 차량과 음향장비까지 총동원한다고 하는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주거지에도 허가가 되는 건가요?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 유해진 씨가 보호를 요청하면 이 집회는 제한 통고가 갈 겁니다. 뭐냐 하면 집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까지 침해하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8조 5항 1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재산이나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안은 배우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그 가족이 보호되지 않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 유해진 씨가 집회를 제한해달라,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 통고 내지는 제한 통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배우가 영화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인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