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건강보험 먹튀? 정부 통계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민행정사 유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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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 먹튀? 정부 통계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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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행정사 유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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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살다가 아플 때만 한국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 받고 나간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이번에는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 본 영상의 통계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를 인용했으며, 해석은 제작자의 의견입니다.
※ '8년 연속 흑자'는 외국인 전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통계는 국적 단위로 집계되므로 미국 국적 수치는 재미동포만 따로 집계한 숫자가 아닙니다.
※ 통계는 발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의 발표일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2024년 외국인 재정수지, 중국 국적 가입형태별 현황
보건복지부 설명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0.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
8년 연속 흑자, 국적별 순위, 미국 국적 821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SBS (2025.6.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
미국 국적 2018·2019·2022년 수치
남인순 의원실 공단 제출자료, 한국일보 필라델피아 (2023.7.5)
https://koreatimesphila.com/en/foreig...
6개월 국내거주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
공단 집계 오류 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5.10.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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