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도장 찍기 전 '이것' 안 쓰면 평생 모은 돈 날립니다 ?실전 특약 7가지 작성법!
AI 부동산 첫걸음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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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도장 찍기 전 '이것' 안 쓰면 평생 모은 돈 날립니다 ?실전 특약 7가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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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을 사는 날, 계약서 밑 '특약사항' 빈칸에 무심코 도장을 찍으셨나요?
이 작은 칸에 문장 하나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평생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몇 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법원 문턱을 넘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매매계약서 특약을 읽는 법부터, 계약 현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전 특약 문구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더 이상 도장 앞에서 떨지 마세요!
🎁 [무료 다운로드] 상황별 추가 특약집 &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PDF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개발·재건축, 부가가치세 정산 등 특수 상황별 특약 문구가 정리된 가이드북 내용 입니다!
A.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본 계약은 관할 시·군·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매도인은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양측은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허가 후 실거주 의무 등 조건), 경기도 일부 지역도 지정. 외국인 대상 허가구역은 별도로 2026년 8월 26일~2027년 8월 25일 재지정. 지정 범위·기간은 수시로 바뀌므로 구청 확인 필수.
B.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매도인은 본 물건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임을 확인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즉시 반환한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여부는 지역·시점별 확인).
C. 상가·토지 (용도·건축 가능 여부)
매도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임을 확인한다. 매수인의 사용 목적(○○)에 따른 건축·영업이 불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포괄양수도)로 한다.
D. 잔금일 등기부 재확인
매수인은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확인하며, 계약 시와 다른 권리변동이 있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568조 제2항(동시이행), 제536조.
E. 실거래가 신고
양측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협조한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F. 중개 관련
매도인은 중개사에게 제공한 정보(권리관계, 임대차, 하자)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중개보수는 각자 부담한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확인·설명).
⏱️ 타임라인 (목차)
인트로 -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내 재산을 지키는 한 줄
1부. 특약이란? (민법 원칙과 5칸 공식)
2부. 특약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3부. 이 영상 하나로 끝내는 핵심 특약 7가지
① 권리관계: 대출 말소 및 권리 변동 금지
② 대금·세금·장기수선충당금 정산
③ 하자담보책임 (누수·곰팡이 민법 조문)
④ 세입자 거주 집 (실거주 명도 vs 임대차 승계)
⑤ 대출 규제 대비 계약금 반환 특약
⑥ 옵션 시설물 및 잔금 당일 인도 상태
⑦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손해배상 기준
4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위험한 특약 3가지
5부. 상황별 특수 특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개발 등)
클로징 - 아는 만큼 지키는 소중한 내 집 마련
📝 영상에 등장하는 실전 핵심 특약 5칸 공식
👉 [누가] + [언제까지] + [무엇을/얼마나] + [어기면] + [어떻게 한다]
⚠️ 법률 및 안내 사항
본 영상은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용 설명 목적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권리관계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부동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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