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로 나가도 월 100만 원 실업급여?”…4050 역차별 논란도 [잇슈 머니] / KBS 2026.08.19.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입니다. 스스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정부 발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논란이 식기는커녕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달콤한 혜택에 빗댄 '시럽급여'라는 말까지 다시 나온 상황인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답변] 네,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정책이 실업급여의 대원칙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 발로 나간'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스스로 이직해도, 생애 딱 1회는 구직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검토되고 있고, 기존 최대 270일인 지급 기간보다는 짧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럽급여'는 실업급여가 일 안 해도 받는 달콤한 시럽 같다며 비판하는 말로 오래 전부터 쓰여 온 표현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쟁 때 전국적으로 회자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이번엔 아예 지급 대상을 자발적 퇴사자까지 넓힌다고 하니 이 단어가 다시 소환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은 겁니다. [앵커] 취지는 재도전 지원이라지만, 논란이 뜨겁습니다. 퇴사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아니다 재도전의 기회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답변] 양쪽 다 근거가 있어서 논쟁이 팽팽합니다. 먼저 정부와 찬성하는 쪽의 논리입니다. 첫 취업 때는 임금이나 직무 정보가 부족해서, 막상 들어가 보니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두면 당장 소득이 끊기니 억지로 버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딱 한 번, 적합한 일자리로 이동할 시간을 국가가 보장해 주면 경력 재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첫 직장 미스매치 완화라는 취지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려하는 쪽의 핵심 근거는 근속기간입니다. 6월 기준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의 66.5%, 9만 7천여 명이 근속 1년 미만이었습니다. 3명 중 2명이 1년도 못 채우고 나간 건데, 특히 20~24세는 이 비율이 80.1%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의 경제적 부담까지 낮춰주면 조기 이직을 더 앞당기고, 실업급여가 퇴사 후 당연히 받는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5,920억 원 당기 적자를 낸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이 반복 수급자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지급 요건과 최소 근속기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청년만 해주느냐, 장년층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실제로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축이 바로 세대 형평성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책을 보면 청년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노동부 업무보고만 봐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청년첫취업지원제 신설, 구직촉진수당 인상까지 현금성 지원이 청년에 집중됐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 21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천억 원으로 4년 새 30% 넘게 늘었습니다.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3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만 대상입니다.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파격 지원인데, 40대부터는 아예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무주택으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조기 퇴직 압박까지 받는 4050 장년층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정부도 중장년 재취업 지원 확대를 함께 내놨고, 8·13 대책에도 장기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가 담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지원의 체감 강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보니,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료든 세금이든 재원은 전 세대가 함께 내는 만큼, 정부가 특정 세대만 챙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에게는 재도전의 기회, 장년층에게는 공정한 몫.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설계가 가능할지, 시청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실업급여 #퇴사 #청년 #구직 #수당 #역차별 #4050 #시럽급여 #자발적퇴사 #계약만료 #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