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원상회복) 집을 훼손하고 나간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법대로해용 Ep.4]

(임대차보증금&원상회복) 세입자가 벽지와 창문 섀시 등을 훼손하고 나갔다면, 집주인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정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남은 보증금과 각종 비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도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응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수리비를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세입자의 청구를 절반 이상 막아낸 실제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생활 속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기: yhkimlaw20@gmail.com ✅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담신청: forms.gle/ue4bPN2JNms55M1TA 카카오톡: open.kakao.com/me/yhkimlaw20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거나 각색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원상회복 #수리비공제 #임대인 #세입자 #부동산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