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 선고 "윤석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현장영상+] / YTN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이 곧 시작됩니다. 앞서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거 보전비용 397억 반환 여부가 달려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선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6로1944사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에서는 특별검사 및 11개 방송사를 대표한 OBS 경인TV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중계방송을 허가하였습니다. 재판 참여자들께 선고기일 공판절차에 대하여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하신 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피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겠습니까? 선고기일에는 통상 기립해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내용이 많아서 판결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단 착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고 별도 언급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2013년경 배우자 김건희의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와 관련하여 법리 오해 주장을 합니다. 제1심은 2025년 선고된 2025도469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20년에 선고된 2019도 13328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소개 발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변호사의 소개란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준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실제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인데 이남석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소개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만을 들어 소개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2년 한상진 기자와 인터뷰 할 당시 소개의 주체가 윤대진임에도 자신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