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47%가 임차인데…전수조사 전에 알렸어야" 현장 혼란_261012

"농지 47%가 임차인데…전수조사 전에 알렸어야" 현장 혼란 전국 단위 대대적 농지 조사,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 고령 농가들은 직접 농사 짓기 어려워 주변 젊은 농가에 농지 임대하는 경우 많아 농가 간 임대차도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불법 규정 농촌의 관행과 실제 법 규정 사이 간극 있어 농지 실태조사 필요하나, '조사 대상' 사전에 충분히 알렸어야 농지 위반 이행강제금 25%, 새로 생긴 규정 아냐 2022년 시흥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규제 강화 헌법은 '경자유전'뿐만아니라 '농업 위해 농지 합리적 이용 기반 마련' 방향도 제시 농지 투기는 방지해야 맞아, 농지 가격 급등하면 실제 농사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 확보 어려워져 유럽과 일본 등서도 농지 매입·임대 시 허가 받도록 관리 2022년 고점 대비 농지 가격이 약 37% 하락 농지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은 전수조사 이전부터 진행되던 흐름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시·군 단위로 지사가 있는 구조 농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이웃에게 농지 임대할 수 있는데도 먼 농지은행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벼농사의 약 80%를 농작업 수탁 농가나 청년·핵심 농가들이 담당 농기계와 농작업 위탁 확대로 실제 경작가 판단하기 복잡해져 농지 이용 실태를 판단할 때는 현장 여건도 고려해야 □ 진행 : 조태현 기자 □ 출연 :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 원장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농지전수조사 #농지 #임차 #농촌 #농사 #실태조사 #LH #농지거래 #농지법 #투기 #농업정책 #부동산 #부동산정책 #땅값 #부동산가격 #토지투자 #땅투자 #농지거래 #거래규제 #정부규제 #농민 #생생경제 #ytn #ytn경제라디오 --------------------------------------------------------------------------------- YTN FM 94.5MHz 생생하고 재미있는 방송, 상생하며 따뜻한 방송 최고의 입담이 쉽게 풀어주는 뉴스와 친절한 설명이 있는 YTN 경제 라디오 생생경제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