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매년 25%씩 이행 강제금 4년 뒤 땅 뺏기 맞아…땅 소유와 경작 분리해야” 농지조사, 투기근절? 땅 뺏기?-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 KBS 2601008 방송

[전격시사] “매년 25%씩 이행강제금 4년 뒤 땅 뺏기 맞아… 땅 소유와 경작 분리해야” 농지조사, 투기근절? 땅 뺏기?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 KBS 2601008 방송 = 갑작스러운 농지조사의 원인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으로 나와 = 농지 전수조사를 해 문제를 파악한 뒤 시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먼저 매년 25%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었어. 4년 뒤 내 땅 뺏는다는 얘기 맞아 = 농지법 개정안은 자유시장경제에 전혀 맞지 않는 법 = 시대가 변해 농민 인구가 줄어들어 이승만 때 만들어진 경자유전 원칙은 맞지 않아. 땅 소유주가 농업에 맞게 땅을 잘 쓰는지를 보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 = 미래대응기금 취지는 인정하나 정말 미래를 위해 써야지 장차관 관사 짓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아주 편한 쌈짓돈으로 하려 하는 것이 문제 = 전월세 대란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안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