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특검, '내란 2심' 尹에 사형 구형…"헌정파괴 범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최후변론은 다음 달 3일과 5일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소식 포함해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망대로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밝힌 사형 구형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최후변론은 다음 달 3일과 5일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그런데 많이 짚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는다면 무기징역과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4] 2인자로 지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운명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질문 5] 이번엔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쟁 게임 관련한 사건입니다. 한반도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을 출시해 갑론을박을 불러왔던 콜 오브 듀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엔 게임 속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제기됐어요? [질문 6] 특히 10월 29일인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2차 가해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유가족 뿐 아니라 게임이용자협회 등의 시민단체도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저작권 침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그런데 문제는 해당 게임이 해외에서 제작되고 전 세계에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참사 영상을 해외 게임사가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8-1] 만약 게임사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영상 사용 중단이나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질문 9] 이번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차량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차량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요. 더욱 아찔한 건 주행 중에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요? [질문 10] 결국 경찰관들이 남성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의 저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이상행동을 보여 결국 수갑을 채워야했는데요. 충격인 건, 이 사람의 정체입니다. 단순한 난동범이 아니었다고요? [질문 11] 그런데 경찰이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이상 행동 등을 볼 때 약물 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만 약물 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1] 그런데 스스로 “약물을 했다”고 진술한 점이 의문입니다. 만약 약물 복용으로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실제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는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그런데 이 남성, 저지른 죄가 또 있습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의 거짓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추궁해보니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체류 중에 타인의 차량을 훔치고, 난동을 부리고, 약물 운전까지 했다?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1] 그렇다면 형사처벌 후에는 강제추방 절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13] 이번엔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미라화된 시신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 시체 유기 혐의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참 의문인 건, 피의자들의 진술에도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점이에요? [질문 13-1] 이런 상황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경찰은 사망 전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시신이 미라화돼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질문 14-1] 사망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살인 등 추가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