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핵심 쟁점은? [이슈플러스]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결심 절차에 접어들었는데 일단은 마무리돼 가는 수순이라고 보면 될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결심공판을 세 차례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결심공판 절차 중에 오늘이 첫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검찰측의 최종적 진술 그리고 항소 이유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불어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오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또다시 사형을 구형을 한 건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변동이 됐다거나. [양지민] 변동의 사유라기보다는 특검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즉 내란죄의 우두머리의 죄책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해야 한다, 선고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유는 특검 측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 그러니까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최고 형량의 선고가 맞는 것이고그리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 이르지 못했다면서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 이유를 애초에 밝힐 때에도 1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너무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내란의 준비 시기라든지 아니면 목적의 범위를 너무 1심이 좁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특검 측은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1심에서 증명력을 입증받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특검팀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1년 넘게 계엄을 모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노상원 수첩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뭔가 형량을 가를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죠. 왜냐하면 1심에서는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노상원 수첩이 보관된 경위라든지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수첩 안에는 정말 어떠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다만 특검측의 입장은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누구누구를 인사 단행...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