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특검'에 '셀프 수사'…법적 논란 '5종 세트' [따져보니]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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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해충돌, 위헌 논란까지 쟁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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