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로 끝날 일인가?"…'법카 인원 쪼개기' 들통나자 의원실에 책임 떠넘긴 대법원 행정처장 맹폭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관들의 '현금 격려금'과 '법인카드 허위 기재'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대법원장 탄핵 및 수사 의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정치 현안 분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치우침 없는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돕겠습니다. [내용요약]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둘러싼 각종 예산 유용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된 '격려금'과 대법원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허위 기재' 논란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매달 수백만 원씩 지급된 현금성 수당을 단순한 격려금이 아닌 '업무상 횡령'으로 규정하며, 과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빗대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결제 한도를 맞추기 위해 식사 인원수를 부풀려 서류를 조작한 이른바 '법카 쪼개기' 정황을 지적하며, 현안 질의 당시 국회의원실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대법원 측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외 출장 내역과 예산 집행 내역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는 물론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추진 등 모든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0:00 대법관들에게 매달 꽂힌 현금? "격려금 아닌 횡령금" 주장 01:31 "정치검사 특활비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급증 지적 02:08 과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비교…엄벌 촉구 03:47 "1년에 6천만 원씩 또 간다" 특정 업무 경비 추가 의혹 04:22 "7만 2천 원짜리 식당에 25명이?" 법인카드 쪼개기·허위 기재 논란 05:43 실무자 실수라더니… 국회 현안 질의서 드러난 책임 떠넘기기 06:45 "조희대 대법원장 해외 출장 내역도 낱낱이 파헤칠 것" 예고 07:56 일반 공무원 허위 공문서 처벌 사례 언급하며 사법부 비판 08:44 헌법·법률 위반 혐의 총망라 "탄핵 및 수사 의뢰 추진 시사"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법사위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특활비 #서영교 #여당 #더불어민주당 #MBC #MBC강원영동 #MBC뉴스 #MBC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