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장, 7분 넘는 긴 변명 끝에 터진 치명적 말실수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조항을 내세워 국회의 질의를 '위헌'이라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거센 비판과 함께 궤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와 심층 취재를 전해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뉴스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두고 강도 높은 질타와 해명이 오갔습니다. "사법부가 통제받지 않는 치외법권이냐"는 김기표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조 대법원장은 작심한 듯 화면을 띄워달라고 요청하며 헌법 제104조 등을 근거로 7분이 넘는 긴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며, 이를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국민 약속을 번복하고 국회의 정당한 견제마저 거부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성역화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긴 변명 끝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이 꼬이는 촌극까지 벌어지며 현장의 싸늘한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00:00 "사법부가 통제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김기표 의원의 직격 00:13 조희대 대법원장, 시간 정지 요청하며 작심 해명 시작 01:05 헌법 104조 언급 "대법관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 01:50 "대법원장 제청권에 국회가 간섭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 강력 주장 02:27 "대통령과의 협의, 추천위원회 모두 헌법상 의무 아닌 존중일 뿐" 04:08 "대법원장은 제청하면 끝…국회가 따져 물을 헌법적 근거 전혀 없다" 05:54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긴장한 대법원장의 말실수 06:14 "말이 마음과 달라서 꼬이셨네요" 쏟아지는 법사위의 냉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법사위 #치외법권 #사법부독립 #위헌주장 #선서거부 #김기표의원 #정치이슈 #MBC #MBC뉴스 #MBC뉴스데스크 #MBC강원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