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국정원 직원 월급, 아무도 안 알려주는 실수령액은?
원가 공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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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 국정원 직원 월급, 아무도 안 알려주는 실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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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월급, 정작 대법원까지 가서도 못 봤습니다. 국가정보원 연봉과 특수활동비가 왜 이렇게까지 감춰지는지 법조문과 판결문으로 끝까지 파봤습니다.
2010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법원에 남편(국정원 직원)의 월급을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도 거부당했습니다. 왜 국가는 국정원 인원, 예산, 월급 이 세 가지를 그렇게까지 막을까요. 봉급표를 뜯어보면 신입 7급의 실수령액부터, 봉급의 40%까지 붙는다는 특수업무수당, 뉴욕·제네바 근무자의 재외근무수당, 그리고 정년도 못 채우고 나가야 하는 계급정년까지 정부가 공개한 문서만으로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돌려보낸 '그 한 대목' — 국정원 예산이 흘러간다는 의혹을 받는 공제회 '양우회'의 실체까지 확인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인트로 — 대법원까지 간 국정원 남편 월급 공개 소송
01:05 국가는 왜 월급을 이렇게까지 숨길까
01:38 법에 새겨진 3중 비밀 — 인원·예산·월급
02:15 잘한 일을 자랑 못 하는 조직의 숙명
02:59 1961년 창설부터 이어진 예산 통제 공백
03:48 봤지만 말 못 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이상한 구조
04:29 정상적인 예산 절차를 피해가는 3가지 방법
04:34 방법 1 — 예비비로 흘러가는 돈
04:53 방법 2 — 다른 부처 장부에 숨긴 예산
05:55 방법 3 —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07:09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자가 유일하게 찍힌 문서
08:43 신입 7급이 실제로 받는 첫 월급 계산
09:56 봉급의 40%, 국정원만의 특수업무수당
12:05 뉴욕·제네바 근무자가 받는 재외근무수당
13:15 언어별로 3배 차이나는 어학 수당의 비밀
14:01 예순 살 전에 나가야 하는 계급정년
14:36 셋 중 둘이 정년을 못 채우는 이유
16:01 나가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재취업
16:20 청문회에 나오는 5명, 신원이 공개되는 유일한 사람들
18:04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돌려보낸 그 대목
18:45 국정원 예산이 흘러간다는 공제회 '양우회'
22:36 예산도 인원도 안 보이는 한국, 다른 나라는 어디까지 보여줄까
22:50 미국·영국이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방식
24:16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 어디까지 알아냈나
26:02 그래도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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