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안녕하세요. 한두환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hdhlaw.co.kr 상담전화 050-5099-0119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에는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갚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납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납부하지 못한 금액도 개인파산 신청서류에 작성해야 할까요? 오늘은 ‘현재의 생활상황’ 서류 중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납 내역도 작성할까요? 개인파산 신청 시 작성하는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체납된 조세나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미납액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진 채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의 미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상황 양식에 무엇을 기재하느냐의 문제와 체납채무가 면책되는 문제는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납액을 확인해야 할까요.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 미납분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세 미납분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 미납분입니다. 네 번째는 의료보험료 미납분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라고 부르는 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 미납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차세 미납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타 세금 미납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처럼 생활과 밀접한 공과금의 납부 상황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현재의 생활상황 서류 양식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미납액이 ‘없음’인지 ‘있음’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미납액이 없다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미납액이 있다면 ‘있음’을 선택하고, 미납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서 미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면 자동차세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목별로 금액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현재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일부 납부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업과 수입 항목은 현재의 상태에 맞게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에서는 의료보험료 미납분과 자동차세 미납분을 각각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있음’을 표시한 뒤 미납액을 작성합니다. 반면 재산세나 국민연금 등 다른 항목에 미납액이 없다면 그 항목에서는 ‘없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체납사항도 양식에서 구분한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의 생활상황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직업입니다. 현재 자영업인지, 고용되어 있는지, 무직인지를 구분하고, 해당하는 경우 직업·회사명·지위·취직 시기 등을 작성합니다. 둘째, 수입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으로 자영수입·급여·연금·생활보호·기타 수입을 구분하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동거하는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성명과 관계, 연령, 직업, 직전 달 월수입 등을 작성합니다. 넷째, 주거상황입니다. 임대 주택인지, 사택이나 기숙사인지, 본인 소유 주택인지, 친족 또는 그 밖의 사람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월세와 보증금, 연체액, 소유자나 임차인과의 관계, 필요한 첨부서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세와 공과금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기타 세금의 미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에는 채무와 재산 자료만 챙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생활상황도 신청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