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vs ‘김대중·노무현·문재인도 탄핵됐어야?’ 조문으로 따져보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앉히는 건 대통령의 당연한 지휘감독인가, 수사 중립을 흔드는 일인가 — 헌법·정부조직법·과거 관행의 기록은 뭐라고 하나? 기록은 보여 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준: 2026.10.22 공개 자료 ■ 챕터 00:00 도입 01:52 조문과 기록 03:12 '당연'을 재다 05:22 배석을 안 시키면 지휘감독도 사라질까요? 06:41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07:57 과거 정부의 잣대 09:30 청와대의 반론 10:34 그럼 대통령 말대로, 공개회의에서 방향만 나누는… 11:34 판정 13:21 우리의 원칙과 요구 14:31 확인된 것·다음 확인 ■ 출처 원문 10건 · 연합뉴스,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공'자도 안꺼내…사건 공정하게 처리"(종합2보)」, 2026.10.22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 2026.10.02 https://law.go.kr/LSW/lsSide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무회의 규정」, 2026.07.07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 · 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 1988.02.25 https://www.ccourt.go.kr/site/kor/ex/...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현안 관련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2026.10.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 · 매일경제, 「국힘 박정훈 “검찰총장 국무회의 배석 안시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다 탄핵했어야 하나”」, 2026.10.22 https://www.mk.co.kr/news/politics/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10.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 · MBC,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여권 일각에서도 "바람직 안 해"」, 2026.10.22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 · YTN, 「[장성철의뉴스명당] 인터뷰전문보기」, 2026.10.22 https://radio.ytn.co.kr/program/?f=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2020.06.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 ■ 영상 · 국회사무처(2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공소청) · 2026.10.22」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 — 공공누리 제1유형, 일부 발췌 ■ 사진 · 국회 본회의장(실내): 사진: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 이재명: 사진: 경기도 뉴스포털 (공공누리 제1유형) · 배경 제거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 헌법재판소(정문): 사진: revi / Wikimedia Commons, CC BY 2.0 kr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 헌법재판소(본관): 사진: Wei-Te Wong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 국회의사당(야경): 사진: 대한민국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 대법원(서초동, 항공): 사진: Seoul Institute / Wikimedia Commons, CC BY 4.0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 음악(YouTube 오디오 보관함) · Godmode — Hypnosis · Godmode — Traversing · Aakash Gandhi — A Tale of Vengeance · The Whole Other — Familiar Things · The Grey Room / Density & Time — Radar · Loopop — Wolf Mother · Godmode — To Pass Time · Godmode — Whole Tone Limbo · Godmode — Heartbeat · Aakash Gandhi — Eyes of Glory ■ 정정 기록 없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주시면 원문과 대조해 이곳과 고정 댓글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