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안 믿는다. 핵농축 한국만 막는 진짜 이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수석전문위원)

💡내용 요약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7월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의 핵 질서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준영 박사는 사우디가 하루 95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가운데 자국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전력과 담수화에 쓰이는 원유를 원자력으로 대체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우디는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5%에서 많게는 10%가량을 자국 영토에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을 자체 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의정서 없이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미국은 통상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에 불시 사찰과 시료 채취를 포함하는 추가의정서 체결을 요구해 왔지만, 사우디는 이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별도 양자 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협정 발효 후 10년간은 사우디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지은 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아브라함 협정 확대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담에서는 한국이 처한 상황과의 비교도 이어진다. 한국은 1991년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중간 저장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짚었다. 사우디의 사례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핵심 주제 사우디 원자력 추진 배경 미국 우라늄 농축 허가 NPT 추가의정서 쟁점 한미 원자력협정 한계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언더스탠딩 문의: understanding.officialmail@gmail.com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 @understanding.   ■ 이 영상을 텍스트로 읽고 싶다면 → 언더스탠딩 이글루스 링크: https://egloos.com/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