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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4년간 현금 12억 9천만 원 받았다…감사원은 '주의'로 끝냈다 | 대왕고래 확률 0.0002%

정치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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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4년간 현금 12억 9천만 원 받았다…감사원은 '주의'로 끝냈다 | 대왕고래 확률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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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령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4년 동안 현금 격려금을 줬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금액은 모두 12억 9천9백만 원, 1인당 한 달 20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의 청렴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결론은 '주의' 한 줄이었습니다.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관도 같은 기간 이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매불쇼에 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판례와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브리핑 1호였던 '대왕고래' 감사 결과도 함께 봅니다. 감사원이 밝힌 140억 배럴 시추 확률은 0.000218247%였습니다. ━━━━━━━━━━━━━━━━━━━━ ■ 목차 00:00 버스기사 800원은 해고, 대법관은 현금 1억 01:29 법령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 4년 01:59 12억 9,900만 원, 1인당 한 달 200만 원대 02:54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의 청렴성" 04:02 사라진 특수활동비, 격려금으로 부활 05:01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같은 구조 06:44 감사원 결론은 '주의' 07:54 2024년 5월 "분산시켜라" 09:28 "잘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분노 09:52 공룡 보고 파리채로 12:09 박영재 대법관과 충남교육청 판결 14:14 "당신의 법 논리대로라면" 15:28 오석준 대법관, 800원과 1억 16:49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1호 18:06 성공 확률 19.1%, 산업부는 홍보 자제 18:57 "됐고 오늘 발표하겠다" 19:42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21:09 포항 어민들은 꽃게를 못 잡았다 23:06 이명박 자원외교와 닮은 구조 24:17 그 구조를 설명해 준 사람 25:21 사업팀은 성과급을 받았다 26:21 정리 ━━━━━━━━━━━━━━━━━━━━ ■ 출처 팟빵 오리지널 '매불쇼' 2026년 9월 17일 방송 진행 최영진·최욱 / 출연 김경호 변호사, 주진우 기자, 김종환 변호사 ■ 고지 · 격려금 액수와 지급 방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 위법 여부와 형사책임에 관한 부분은 출연자의 법리적 주장이며, 공수처 고발은 수사 전 단계입니다. 판단은 수사와 재판의 몫입니다. · 대왕고래 관련 수치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했으며, 이해관계에 관한 부분은 출연자의 의혹 제기입니다. ■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대법원 #격려금 #조희대 #감사원 #김경호변호사 #대왕고래 #윤석열 #주진우 #매불쇼 #정치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