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공백' 이제 와 "헌법적 근거.." 그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슈PLAY] /JTBC News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사와 관련한 '제청' 규정이 4번 나옵니다. 국무위원과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논쟁이 있었던 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삼권분립을 감안하더라도 조희대 체제의 대법원과 청와대가 유독 '제청권'으로 부딪혔습니다. 헌법의 해석이 완전 엇갈립니다. #조희대 #재제청 #헌법 #JTBC뉴스 #JTBC뉴스룸 #JTBC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