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작성한 소장, 법원에 내도 될까?
재개발·토지보상 변호사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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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작성한 소장, 법원에 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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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토지보상 변호사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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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ChatGPT가 이렇게 말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는 우리 사건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대로 써주시면 안 되나요?”
실제로 요즘은 AI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내용증명,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본인이 AI에게 받은 내용을 소송에 반영해줄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잘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AI가 절대로 전문가를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AI가 법률문서 작성에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판단만큼은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인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I로 법률문서를 작성해보셨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변경된 시행령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