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위기 180도 뒤집은 건설전문변호사의 치트키! 5,600만 원 양수금지급 청구 기각시킨 하도급법의 위력!

안녕하세요, 15년 차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하고도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없어 5,600만 원의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한 원사업자(S건설사)의 실제 방어 승소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반적인 민사 법리를 내세워 '돈을 갚았다는 입증 책임'을 강하게 압박하며 승소를 장담했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뻔했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판을 뒤집고 완승을 거두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급 증빙(영수증)이 없는 불리한 상황:발주자가 하도급사(K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직불)하는 현장이었기에, 원사업자인 S건설사의 통장에는 대금 이체 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대금 지급의 입증 책임이 방어자(피고)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면 돌파:입증 책임에 휘말리지 않고 하도급 특별법을 무기로 꺼냈습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사 간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그 시점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법률상 즉시 소멸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3. 부존재하는 채권양도를 찌른전완벽한 기각:직불합의를 통해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하도급사(K건설사)가 제3자(A건설사)에게 넘겨줄 채권 자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복잡한 통장 내역 입증 없이 단번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건설 분쟁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파편적인 증거 유무에 연연하기보다, 사안의 뼈대를 꿰뚫는 법리적 통찰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관련하여 억울한 분쟁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 법률사무소 기린 공식 SNS 법률사무소 기린 홈페이지 http://www.kiryn.co.kr 법률사무소 기린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ryn7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 https://cafe.naver.com/kirin9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2층 (서초동, 은곡빌딩) e-mail : kiryn@kiryn.co.kr #직불합의 #하도급법 #양수금청구 #채권양도 #채권양도소송 #공사대금 #공사대금소송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이중지급 #건설분쟁 #건설소송 #건설전문변호사 #최은영변호사 #법률사무소기린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