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까지 이렇게 건드릴 필요 있나?" 농지 전수조사=땅값 폭락, 괴담? 팩트체크_260929
경제통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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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까지 이렇게 건드릴 필요 있나?" 농지 전수조사=땅값 폭락, 괴담? 팩트체크_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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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폭락, 괴담인가?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농지 전수조사하면 땅값 폭락? "실경작으로 갈 경우 수요 축소돼 토지 가격 하락할 수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토지를 산다는데 부담감 작용할 것
다주택자-1주택자-이번엔 농지 소유까지? "부동산 자체를 투기로 보는 인식"
"경작한 쌀을 임대료 대신 토지주에게 주는 걸 투기로 볼 수 있나?"
땜질식 정책 비판 나오는 것
25% 이행강제금? 5-6년되면 땅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반대로 10평씩 농지 투기한 기획부동산에게는 '투자 잘했다' 퇴로 열어주는 건가?
주택 도시기금, 청약통장 가입 하락하며 저조, 주택거래 감소로 채권 발행도 저조..무슨 돈으로 집지을 건가?
119만호 주거안정플랜? 숫자보다 실 착공건수, 입지와 품질 보장이 관건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농지, 임대료 수익 또는 향후 개발 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투기로 보고 전수조사 시행한다는 것
어떻게 농지 투기만 어떻게 잡아내나? "양봉으로 벌통을 갖다놨는데.." 이거 실제 여부 어떻게 잡아내나
정부 공급대책,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5%→70%로 떨어뜨린 것은 긍정적
□ 진행 : 조태현 기자
□ 출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방송일시 :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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