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공무원N잡!? 허용해줘야 하나
욕망의세법학 신용철
0:00 / 0:00
[신문읽기]공무원N잡!? 허용해줘야 하나
420 просмотров · 12 дн. назад
욕망의세법학 신용철
222 подписчика
420 просмотров · 12 дн.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 신용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률저널에 실린 "임대·개인방송·블로그 등 공무원 'N잡' 증가 속 '겸직 위반' 급증" 기사를 함께 읽어 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국가공무원 겸직허가 현황: 2021년 1,820명 → 2025년 3,867명, 겸직 허가 건수는 2,589건 → 4,869건으로 88% 증가
· 최근 5년간 개인방송·블로그와 부동산 임대 겸직의 증가 추이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 2021년 15명 → 2025년 132명 (5년 사이 8.8배)
· 최근 5년간 영리업무 및 겸직의무 위반 징계 현황 (2025년 43건, 견책과 감봉이 전체의 약 86%)
· 권영진 의원의 제언: "공무원 N잡, 시대 변화 기준에 맞춰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공직 생활의 의무와 겸직 관련 규정을 이해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수치는 인사혁신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영상에서 읽은 기사: 법률저널 「임대·개인방송·블로그 등 공무원 'N잡' 증가 속 '겸직 위반' 급증」 (2026.10.16.)
▶ 블로그: https://blog.naver.com/shin_tax1
▶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newtaxshin
#뉴스기사읽기 #공무원겸직 #공무원N잡 #겸직허가 #공무원시험 #세무사 #공무원세법 #신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