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생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이제 50% 못 받는다?이미 충격적인 법안 통과됐습니다 (김윤로 대표 풀버전) #기초연금 #연금 #국민연금

출연자: 김윤로 대표님 (돈되는 복지채널) 전 KBS 노사관계 국장 촬영일: 10월 08일 [1부] 기초연금 개편 비판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가 돈 되는 복지 채널 김윤호 대표(전 KBS 노사관계 국장)를 초대해 9월 1일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안을 짚는다. 소득 하위 70%가 30%·45%·70% 세 구간으로 나뉘어 각각 38만원, 35만9000원, 35만원을 받고, 하위 45% 이하는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김 대표는 하위 30%와 차이가 3만원뿐이고 구간이 늘어 경계선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용두사미, 무늬만 하후상박, 땜질 개편"이라고 비판한다. 기준중위소득 연동안이 발표 직전 취소된 것을 가장 아쉬워하며,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라 내년엔 역전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52만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깎이는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꺾는 모순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한다. [2부] 10월 1일 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편 외국인이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으로 수급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늘었다. 추납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2026년 상반기 994건으로, 노령연금 받는 외국인은 2021년 104명에서 520명으로 5배 증가했고 추납 신청 외국인의 80%가 중국인이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외국인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가 적용돼 중국인 추납은 사실상 차단되고, 기초연금은 19~65세 국내 거주 5년 이상과 국외재산 신고가 요건이 된다. 올해 보험료율은 9.5%(2033년 13%),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됐다. 군복무 크레딧은 실복무기간(최대 21개월)으로,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둘째 15개월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핵심은 가입기간 늘리기이며, 첫째로 만 18세 가입을 권한다. 2027년부터 첫 달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3부] 반환일시금 반납과 조기 vs 연기수령 임의가입, 추납, 계속가입에 이어 김 대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반환일시금 반납이다. 1999년 이전에 돌려받은 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당시 재평가율(약 2배 효과)과 소득대체율 70%(현재 대비 1.62배)까지 복원돼 거의 3배 효과가 나는 "로또"라고 설명한다. 다만 목돈이 필요해 하위계층은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조기 vs 연기수령은 시간가치를 반영하면 60세 56만8000원, 65세 100만원, 70세 150만8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손익분기점은 나이가 아니라 연금 개시 후 약 12년이며,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연기가 다소 유리하다. 결국 소득 공백, 건강,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2000만원, 향후 강화 전망)을 따져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유족연금에는 조기 감액분과 연기 가산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기초연금,기초연금개편,하후상박,부부감액,국민연금,연금액,선정기준액,중위소득,직역연금,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연금,국민연금추납,임의가입,노후준비,연금박사,돈되는복지,김윤로,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