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ㅣ보이스피싱부터 성범죄까지… ‘수사 골든타임’ 형사 전문 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사회적 비난이 큰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00:00 오프닝 00:30 김훈 변호사 소개 00:46 태국 보이스피싱 사건 06:37 장애인 성폭행 사건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훈정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태국에서 검거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입니다. 총책, 관리자, 상담원, 현금 수거책, 계좌 모집책, 전달책 등 가담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공범의 진술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짚어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출산 관련 사건입니다.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일수록 법률적으로는 어떤 증거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지, 유죄 판결 이후에는 어떤 문제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두 사건의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김훈정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왜 중요한지, 형사사건의 이른바 ‘골든타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사건저널에서 확인해보세요. #보이스피싱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사건사고 #실제사건 #범죄이슈 #법률정보 #사건분석 #사건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