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음주운전 사고, 수치는 정지인데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는 이유 | 부산 변호사 한변TV

부산 변호사 한변TV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이혁재 음주운전, 정지 수치여도 사람이 다치면 면허취소·형사처벌까지 가는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혁재 음주운전,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사람이 다치면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서 진짜 갈리는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인적 피해 여부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 원칙적으로는 면허 정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치는 순간, 행정 처분은 정지가 아니라 취소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검찰·법원이 다루는 형사 트랙, 다른 하나는 경찰이 면허를 건드리는 행정 트랙. 이 둘은 서로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형사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음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입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 처벌에 더해,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이 붙고 경우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2년 7월 이후에는 보험사가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사실상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 처리했다는 말이, 내 돈이 안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진 신고면 처벌이 없어지느냐? 사고 신고는 원래 해야 하는 의무이고, 음주를 스스로 말한 부분은 면책이 아니라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숫자는 벌금을 정하지만, 다친 사람은 면허와 전과를 정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합의,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어떻게 갈리는지 음주운전 변호사·형사변호사 시각에서 부산 변호사 한변TV가 법적으로 뜯어봤습니다. ⏱ 타임스탬프 0:00 결론 — 정지 수치여도 다치면 취소? 1:00 이혁재 음주운전 사고 개요 1:43 형사 트랙 vs 행정 트랙 2:14 면허 정지 vs 면허 취소 기준 3:17 합의해도 형사 처벌? 12대 중과실 5:00 음주운전·치상 처벌 조항 5:55 위험운전치사상, 수치만으로 안 갈린다 8:11 보험 처리해도 구상금이 남는다 9:24 자진 신고 = 면책? 감경 사유 9:56 핵심 정리 세 가지 #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 #이혁재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합의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부산 변호사,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해운대 사무소) 상담 문의: 1533-7377 (24시간) 부산 해운대 직통: 051-744-7311 위치: 부산 해운대 홈페이지: daeha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