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몰라도 됩니까" 계약도 없이 24억 달러 송금… 국민의힘 "깜깜이 대미투자" | 재경부 국감 오전 총정리
정치팩트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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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몰라도 됩니까" 계약도 없이 24억 달러 송금… 국민의힘 "깜깜이 대미투자" | 재경부 국감 오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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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합의 다음 날 전력구매계약도 없이 24억 달러가 송금됐고, 원전 100억 달러 선급금이 국회 동의 없이 팩트시트에 담겼다고 따졌습니다. 재경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수출기업 환전 요청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수영·임이자·김상훈·윤영석 의원의 질의를 중심으로, 이형일 부총리의 답변도 함께 담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질의 정리편 「재경부 국감 책임회피」와 쟁점이 겹치지 않게 오전 질의만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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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 1. 박수영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
02:57 2. 임이자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11:16 3. 김상훈 "기업들 멱살 잡고"
16:00 4. 윤영석 "허술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
▶ 사실 확인 (기사 원문·국감 영상 기준)
10월 1일 프로젝트 스타(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24억 달러 송금 — 부총리 국감 답변, 뉴스토마토·SBS Biz 2026.10.6
전력구매계약(PPA)은 「향후 체결 예정」, 선입금은 비공개 국회 보고 등 절차를 따랐다는 부총리 설명 — 뉴스토마토 2026.10.6
원전 100억 달러는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국내 절차를 갖춰야 송금」 — SBS Biz 2026.10.6
프로젝트 스타 총사업비 223억 달러 — MTN 2026.10.6
국회 동의 필요성, 수출기업 환전 압박, 실질임금 하락 등은 해당 의원의 주장으로 구분해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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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원본 영상: KBS News [LIVE] 2026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2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