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왜 갑을관계 규제가 셀까? 미국엔 없는 하도급법 | 전민재 변호사

▶ 공정거래·가맹사업·가맹점주 단체 상담: 카카오톡에서 '전민재' 또는 '전민재의 공정한 가맹이야기'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 카톡·전화·이메일 어느 쪽으로 연락하시든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법은 미국에서 독점 기업을 막는 반독점법으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처럼 갑을관계를 조정하는 법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9년 동안 한 전민재 변호사가 그 배경을 계획경제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역사와 함께 설명합니다. 전민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선운 파트너 변호사이자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단체협상국장입니다. ■ 핵심 정리 Q. 미국의 공정거래법(반독점법)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자유방임 속에서 생겨난 독점 기업이 오히려 시장의 효용을 떨어뜨리자, 이런 독점을 막는 반독점법으로 발전했습니다. 구글·아마존 같은 기업이 독점력으로 경쟁사업자의 성장을 막거나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반독점입니다. Q. 미국에는 하도급법이 없나요? 전민재 변호사는 미국에는 하도급만 따로 다루는 법이 없고, 일반 조항과 판례로 해석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주게 하고, 서면에 넣을 내용을 정해 두고, 어기면 제재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는 왜 독점 규제(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사례가 적나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로 기업이 짧은 기간에 성장했고, 독점 기업이 스스로 커질 때까지 두었다가 규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Q. 우리나라 갑을관계 규제는 왜 이렇게 세졌나요? 계획경제로 커진 기업들이 굳어진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마진을 쥐어짜는 갑질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이 경제를 망친다고 보면서 갑을관계 규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도급법이 참고한 일본 하도급법은 시정 권고·시정 명령 정도에 그치는데, 우리나라는 과징금을 몇십억씩 부과하고 집행 사례도 많습니다. ■ 목차 0:00 협회 일을 하는 이유와 공정거래법의 시작(반독점) 2:16 미국 반독점법과 미국에는 없는 하도급법 4:01 우리나라는 왜 독점 규제 사례가 적을까(계획경제) 6:22 갑을관계 규제가 강해진 이유(일본 하도급법과 비교) 7:41 오늘의 정리 ■ 출연 전민재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선운) 가맹거래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단체협상국장 ■ 상담 문의 공정거래·가맹사업 분쟁, 가맹계약서 검토, 가맹점주 단체 구성과 협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세요. 연락하실 때는 꼭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 카카오톡 채널: '전민재' 또는 '전민재의 공정한 가맹이야기' 검색 · 휴대폰: 010-9026-6403 · 사무실: 02-568-5534 · 이메일: mj.jun@sunwoon.com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1 역삼 KR타워 8층(법무법인 선운) ※ 2026년 8월에 촬영한 내용이며, 일반적인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갑을관계 #가맹사업법 #반독점 #공정거래변호사 #전민재변호사 #법무법인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