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10월 2일, 드디어 검찰청 간판 내려간다!" 천준호, 한동훈 망동에 쐐기 박은 역사적 후속 입법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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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10월 2일, 드디어 검찰청 간판 내려간다!" 천준호, 한동훈 망동에 쐐기 박은 역사적 후속 입법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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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청폐지 #공소청 #중수청 #한동훈 #검찰개혁 #정치검찰해체 #시행령꼼수차단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천준호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등에서 기밀 유출과 짜깁기 공세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행태를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망동'으로 규정하며,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대대적인 후속 입법 추진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수사 정보를 캐비닛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 흘려 정적을 공격하고, 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로 엮어 결론을 정해놓고 죄인을 만들던 것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수법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치에 뛰어들었던 망나니의 칼춤을 멈추려면 단순히 칼을 빼앗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다시는 그 칼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제도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간판이 공식적으로 내려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함에 따라, 오늘 국회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핵심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과거 한동훈 전 장관이 '부패범죄 등'이라는 문구를 악용해 국회 입법을 뒤집었던 '시행령 꼼수'를 원천 차단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7대 주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권 명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관계를 수직적 지휘감독이 아닌 동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지원 대폭 강화
천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졸속 입법이라는 핑계를 대며 회의장을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새로운 사법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책임 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하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망령을 걷어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기밀 유출과 정적 사냥 망동…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스스로 입증
10월 2일 검찰청 공식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확정 발표
과거 한동훈 전 장관의 '시행령 쿠데타'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률상 직무·권한 명문화
아동·여성·노인 등 7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보완·재수사 요구권 및 특사경 협력 체계 마련
국민의힘의 퇴장 구태 비판 및 역사적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 동참 강력 촉구
검찰청 간판 철거를 눈앞에 두고 한동훈과 정치검찰의 숨통을 끊어버릴 후속 입법을 발표한 천준호 의원의 사이다 발언 전문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