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설서버 처벌 수위, 얼마나 될까?｜5년 이하 징역 기준 [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법무법인은우 #아청법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00:00 사설서버 압수수색과 경찰조사 절차 01:45 경찰의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 과정 02:38 운영 기간·수익금 축소 진술의 위험성 03:20 직원·개발자의 공범 처벌과 구속 가능성 04:42 게임산업법·저작권법 처벌 및 혐의 방어 "직접 찍은 것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벌금 조금 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가요?"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법적 쟁점은 바로 '성착취물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 조항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기소되면 약식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벌금형이 없어도 검사 재량으로 기소유예는 이론상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법무법인 은우의 조영채 형사전문변호사가 아청법 기소유예와 성착취물 소지 처벌 대응법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소지·제작·배포별 처벌 수위와 고의성 다투는 방법, 피해자 합의와 포렌식 대응 전략,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법무법인은우 #아청법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 #성착취물제작죄 #성착취물배포죄 #포렌식대응 #압수수색 #경찰조사대응 📌 상담 문의 📌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 전화상담 : 02) 3021-4365 🌙 야간 및 주말 상담 : 010-3241-4365 💬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 https://open.kakao.com/o/scaRx4Pi 🖥️ 홈페이지 : https://eunwoolaw.com/ Copyright ⓒ 법무법인 은우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