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벌금형이 아예 없을까?｜5년 이상 실형만 규정된 이유 [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법무법인은우 #강간치상처벌 #형사전문변호사 00:00 강간치상죄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 01:25 강간치상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 03:42 경찰조사 전후 혐의 방어 방법 05:33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검토 06:19 성범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왜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나요?"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법적 쟁점은 바로 '법정형에 벌금 조항 자체가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초범이고 합의가 성사돼도 일반 강간죄와 달리 집행유예가 쉽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법무법인 은우의 조영채 형사전문변호사가 강간치상죄 처벌 수위와 무혐의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법 제301조 성립요건과 상해 인정 기준,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법, 그리고 진단서·진료기록을 활용한 혐의 방어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법무법인은우 #강간치상처벌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치상죄 #무혐의전략 #상해인과관계 #형법제301조 #여성청소년수사팀 #구공판 #경찰조사대응 📌 상담 문의 📌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 전화상담 : 02) 3021-4365 🌙 야간 및 주말 상담 : 010-3241-4365 💬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 https://open.kakao.com/o/scaRx4Pi 🖥️ 홈페이지 : https://eunwoolaw.com/ Copyright ⓒ 법무법인 은우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