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정치적 판결’ 오세훈 2심 선고 분석/이재명 노린 조희대의 법원 인사 빅픽처[#논썰 ｜EP.298]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오늘(23일) 오후 열린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죠. 오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특검의 모든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1심이 인정한 유죄 사실도 모두 파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획 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연출 편집 조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