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몇 명 허위등록으로 보조금 허위 수급, 괜찮을까?｜보조금관리법위반 성립기준 [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법무법인은우 #보조금부정수급 #형사전문변호사 00:00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만 하면 끝날까? 00:50 부정수급 적발과 조사 과정 02:13 형사고발과 사기·횡령·배임 03:01 허위서류 작성 시 형사처벌 03:40 사전통지 단계부터 대응이 중요 "받은 보조금 다시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직원 몇 명만 허위로 등록한 건데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둔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법적 쟁점은 바로 '부정수급액 반환과 형사책임은 완전히 별개'라는 점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보조금관리법위반 외에 사기·횡령·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법무법인 은우의 조영채 형사전문변호사가 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의 처�리 수위와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절차와 제재부가금·지급제한 등 행정처분,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 그리고 공탁을 통한 선처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법무법인은우 #보조금부정수급 #형사전문변호사 #보조금관리법위반 #고용노동부조사 #제재부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문서위조 #기소유예 #사업주대응 📌 상담 문의 📌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 전화상담 : 02) 3021-4365 🌙 야간 및 주말 상담 : 010-3241-4365 💬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 https://open.kakao.com/o/scaRx4Pi 🖥️ 홈페이지 : https://eunwoolaw.com/ Copyright ⓒ 법무법인 은우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