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까지 하면 바로 구속될까?|긴급체포 후 유치장 수감 절차[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은우로 EUNWOO LAW (법무법인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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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까지 하면 바로 구속될까?|긴급체포 후 유치장 수감 절차[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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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우 #무등록대부업처벌 #형사전문변호사
00:00 사장도 직원도 모두 처벌될 수 있다?
00:45 불법채권추심, 채포 및 구속까지?
01:17 단 한 건의 신고로 전체 영업기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22 무등록 대부업 처벌 수위와 차명수단의 한계
03:48 불법채권추심 처벌 행위와 공범 책임
05:28 형사처벌, 범죄수익 추징도 문제
06:49 무등록 대부업 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07:14 마무리
"직원이었을 뿐인데 왜 사장이랑 똑같이 처벌받나요?"
"신고는 한 건뿐인데 왜 그동안 영업 전체가 수사되나요?"
무등록 대부업·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법적 쟁점은 바로 '단 한 건의 신고만 접수돼도 계좌 거래이력 추적을 통해 그동안의 전체 영업기간으로 수사가 확대된다'는 점과, 불법채권추심 정황까지 있다면 전화 통보 없이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부터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업법 제19조 처벌 기준과 불법채권추심 인정 요건, 조직적 가담 시 공범 확대되는 구조, 그리고 정상 거래와 불법 수익을 구분해 추징금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지인·가족이 이미 검거된 상황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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