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양심 선언' 곽종근 전 사령관, 1심 징역 9년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고위 군 장성들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여인형 #문상호 #곽종근 #이진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