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양심선언' 곽종근 1심, 구형량의 절반 깎였다 ... 여인형과 이진우 사령관의 선고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참모총장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구형량은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은 각 징역 30년, 박 전 참모총장은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특검은 구형하면서 피고인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수동적으로 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거듭 사과하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5.18 유족 단체는 이례적으로 곽 전 사령관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