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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에 합의금 3000만원? 음주사고는 달라는대로 줘야하나

전상민 변호사의 무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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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에 합의금 3000만원? 음주사고는 달라는대로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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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민 변호사의 무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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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음주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처벌 #형사합의 #인천변호사 #전상민변호사 #흥인법무법인 #위험운전치사상 #술타기 #음주측정방해 #과실재물손괴 #음주사고합의금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사고가 나면 어떤 죄가 성립하고(도로교통법·위험운전치상·교특법), 처벌 수위, 보험/배상 처리, 형사합의 요령까지 — 현실적인 전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 적발 경로(현실판) 목격·의심 신고(술집 앞·지그재그 주행 등) 신호대기 중 수면→신고 아파트 입구에서 대리 후 본인 주차 시 적발 출동 전 **“술 타기”**로 측정 회피 시도 → 최근 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주의) --- ⚖️ 사고 발생 시 성립 가능한 죄명 1.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정지) / 0.08~0.2(만취) / 0.2↑(대취) 10년 내 재범 가중 2.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치사: “음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상해/사망 결과 실무상 0.08% 이상 + 주취 정황(발음·보행·안면 홍조 등 기재) 시 성립 가능성↑ 3. 교특법상 치상(12대 중과실: 음주 포함): 저수치(정지수치)라도 치상이면 교특법 적용 가능 4. 과실재물손괴: 보험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음주 포함 시 반의사불벌로 끝나지 않음) --- 🔨 처벌 수위(실무 감각) 상해 2~3주 기준: 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 1~2년 구간에서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 재범·도주·무면허·뺑소니·합의 실패 → 실형 위험 급상승 --- ❌ “도망가면 유리?” 큰 오해입니다 CCTV·카드결제·기지국·주점 영상 등으로 음주 입증 사례 다수 위험운전치상(1~15년) vs 뺑소니 치상(1~30년) → 도주가 훨씬 중형 리스크 게다가 종합보험 구상권 문제로 경제적 타격 극대화 --- 💸 보험·구상 실전 포인트 음주/무면허/뺑소니는 보험사가 지급 후 구상권 행사(요즘은 즉시보증금 요구 빈번) “사고 처리 전 보증금 선납” 요구는 법적 의무 아님 → 섣불리 응하지 마세요 차량 소유자 연대책임은 ‘음주 운전 승인’이 있을 때만 문제됨(일률 아님) --- 🤝 형사합의 가이드(음주사고) 민사(치료·일실손해)는 보험이 커버 → 형사합의금은 별도 일반 과실 교통사고는 주당 50~100만 원이 실무 감각이나, 음주사고는 인플레 심함(비현실적 요구↑) → 전문가 협상 필수 초기 연락·사과·치료비 선지원 기록화, 합의서 문구·시점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 📌 체크리스트(당장 해야 할 일) 1. 도주·은폐 금지(뺑소니·측정방해 리스크) 2. 현장·블랙박스·CCTV 확보(시간이 증거) 3. 보험사 커뮤니케이션 기록(보증금·구상 요구는 법적 의무 확인) 4. 피해자 케어·합의 전략 수립 5.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 위험운전치상 성립 다툼·합의·양형자료 총괄 음주사고는 형사·민사·보험이 얽히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섣부른 대응 하나가 실형·고액 구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구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