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이 시켰다” 마약 밀수범으로 지목됐지만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 마약처벌, 마약밀수, 마약전문변호사
선릉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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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시켰다” 마약 밀수범으로 지목됐지만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 마약처벌, 마약밀수,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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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하이라이트
00:45 사건 개요와 검찰의 주장
02:04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텔레그램 계정
03:05 “저 사람이 시켰다”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
03:30 계속 바뀐 공범 진술, 어떻게 반박했나
04:08 검찰 자료에서 오히려 찾은 반대 증거
04:55 징역 10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
05:30 무죄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
06:30 변호인과 의뢰인의 판단이 중요했던 순간
07:01 공범에게 범행 주도자로 지목됐다면
08:1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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