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년을 들고 있던 사건, 결국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 빗길 야간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 사람이 사망했는데 운전자는 무죄? 📍 밤 11시~12시 사이 비오는 도로 🚗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약 49km 주행 😰 겉으로는 불리한 조건뿐이었던 사건 하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하니 달랐습니다. ✔️ 횡단보도 없이 차량 신호만 있는 도로 ✔️ 중앙선 차단봉 = 보행자가 건널 수 없는 구간 ✔️ 만취 상태, 어두운 옷차림으로 갑자기 도로 진입 교통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1️⃣ 예견 가능성 2️⃣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속으로 달렸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집중 변론했고 1심 무죄 → 검찰 항소 포기 → 무죄 확정 ⚖️ #교통사고무죄 #교통사고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사고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부산형사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pk #변준석변호사 #박지연변호사 🔵 법무법인 PK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smKxkb/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