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사과는 먹지 마세요" I 경찰이 불법으로 모은 증거, 법정에서 전부 휴지조각 되는 이유[1][법무법인 평안][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회에 걸쳐 판례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예를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설명드립니다. 00:00 인트로 00:59 수색 절차를 어겨서 증거를 못 쓰게 된 경우 04:37 강압 수사로 인해 증거를 못 쓰게 된 경우 ※ 사례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실명이 아니라 창작된 것이며 사례는 판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jsy2002@pyanlaw.com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