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성매매 영업을 했다면? 건물주 월세 2억 3천만 원 전액 추징

세입자가 모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빌려줬다면, 건물주가 받은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건물주가 3년 4개월 동안 받은 월세는 약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숙박 매출과 불법영업 매출을 구분할 필요 없이, 건물주가 받은 차임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가수 대성 씨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사건의 결론을 가른 건물주의 인식, 건물의 이용 형태, 차명계약 및 불법영업을 알게 된 뒤의 조치를 살펴봅니다. 핵심 내용 건물주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 책임이 인정된 이유 가수 대성 씨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이유 임차인의 정상 매출과 무관하게 월세 전액이 추징된 구조 형벌과 추징액이 서로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 차명 임대차계약이 건물주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 불법영업을 알게 된 건물주가 남겨야 할 기록과 조치 ────────────────── ⏱ 타임라인 00:00 같은 건물주, 왜 결과가 달랐을까 01:15 3년 4개월간 받은 월세 2억 3천만 원 02:24 ‘알면서 장소를 제공했는가’ 03:38 대성 사건과 모텔 사건의 차이 04:47 월세 전액을 추징한 대법원 판단 05:56 건물주가 받은 월세가 범죄수익이 되는 경우 06:23 직접 영업한 사람보다 추징액이 큰 이유 07:26 임대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08:34 불법영업을 알게 된 뒤 남겨야 할 기록 09:43 『2026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10:34 건물주 책임과 추징 기준 정리 11:35 파기환송심에 남은 판단 ────────────────── ‘책 읽는 변호사’는 사회·시사·법률 이슈를 박병언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보고, 주제와 함께 읽을 만한 책과 자료를 소개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시사·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성매매건물주 #월세추징 #성매매장소제공 #범죄수익 #상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