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가 웃고 피해자가 우는 나라 | 장윤기 사건과 검찰보완수사

검찰개혁의 본질은 범죄자 보호가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여야 합니다. 강간살인이 단순살인으로 묻힐 뻔했던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에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법무법인 의림이 분석합니다. 📍 [타임라인] 00:00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검찰을 없애려 했을까? 01:19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의 차이 02:51 장윤기 사건, 일반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04:17 만약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5년 뒤' 출소 05:28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 06:34 긴급체포 통제 약화 논란 07:32 독일 수사제도의 실제 구조 08:13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 ────────────── 형사·민사·이혼·성폭력·학교폭력·의료분쟁을 쉽고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부엉이 변호사’ 원의림입니다. 🦉⚖️ 어려운 법률을 밤하늘의 부엉이처럼 지혜롭고 밝게 밝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의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A동 705호 발산역 1번·9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 법률상담 예약 https://m.booking.naver.com/booking/1... 📍 오시는 길 https://naver.me/FNGBDl5K ✉️ 강연, 자문, 기타 비즈니스 문의 urthewon@gmail.com ※ 이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의림변호사 #부엉이변호사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형사소송 #범죄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