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했는데 계속 졸랐다? 유튜브 방송 기절 사건 죄명 총정리 | 부장검사 역임 임예진 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일반인 출연자를 기절시킨 사건을 중심으로, 상해·중상해·특수상해죄의 차이와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처벌받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죄명 3가지입니다. ✔ 상해죄 → 신체 완전성 훼손·생리적 기능 장애 (기절도 해당) ✔ 중상해죄 →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마비 증상이 남으면 해당 가능) ✔ 특수상해죄 → 다중의 위력·위험한 물건 사용 (공모자 있으면 해당 가능) 피해자가 동의했어도 처벌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승낙은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유효 ✔ 기절할 정도의 기술을 쓰라는 승낙은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음 ✔ 정식 경기와 달리 심판·의료진·경기 규칙이 없는 상황 방관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 주최자가 판을 깔아줬다면 공범 ✔ 웃으면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방조범 합의해도 기소·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중상해죄는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리아 법률사무소는 상해·폭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격투기기절사건 #피해자승낙 #공범방조 #형사사건대응 #수사대응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임예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