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ㅣ26.10.30(금) 헌법 1일1제 260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문태환】

26.10.30(금) 260일차 Q.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②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정답 : ① ] [ 합격으로 가는 문! 헌법 문태환 ] ✅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 / 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guPrDFRd ⛾ 문태환교수님 카페 : https://cafe.daum.net/moon2087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공무원 #헌법 #문태환 #헌법도사 #1위 #순경 #경찰시험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 #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