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 연차휴가촉진제도와 보상의무 ( #2019다279283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하였는데, 지정된 휴가일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