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퇴출하나 국산에 웃돈 준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2부)

※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내용 요약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의 국산 설비 우대 조항을 다룹니다. 입찰 단계에서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를 병행해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따지고, 국산 저탄소 모듈을 쓴 사업자에게는 낙찰가에 가점을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미국·유럽·영국·대만 등 주요국이 이미 자국 공급망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국산화의 근거로는 에너지 안보가 꼽힙니다. 태양광 제조 전 과정에서 중국 비중이 85%를 넘는 상황에서, 경쟁이 정리된 뒤 가격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국산 우대가 발전 단가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체 투자비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조달금리 인하와 소규모 설비 기준 조정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국산화를 어느 품목까지 적용할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다룹니다. 제도 개편의 수혜자와 부담 주체도 짚습니다. 전기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높은 가격에 사업을 개발해 온 기존 사업자는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년마다 바뀌는 만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국산 설비 우대에 따른 단기 비용 부담, 어느 수준까지 감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핵심 주제 계약시장 입찰과 국산 우대 중국 의존 85%와 에너지 안보 국산화 비용 부담 논란 소비자·기업·기존 사업자 영향 전력수급계획의 정책 일관성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언더스탠딩 문의: understanding.officialmail@gmail.com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