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뉴스타파

대법원이 허위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2026년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끼 식사 비용으로 많게는 1인당 20만 원을 지출했는데,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인당 5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 작성한 겁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 차원의 감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Music source : Habi Music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 해외에서는 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하기 : https://newstapa.org/eng_donate